스토킹방지법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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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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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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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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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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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앞으로는 그 임시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처분의 변경ᆞ취소와 그에 대한 항고 등은 가정폭력범죄 가해자의 인권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대한 조치이므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도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해자 등으로부터의 격리와 퇴거 등의 임시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자가 그에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를 법원에 청구하여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가정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불처분의 결정을 하거나 보호처분을 취소한 때에 그 가정보호사건이 검사의 송치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이를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법원의 송치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이를 송치한 법원에 이송하도록 함 - 보호처분의 변경, 취소 및 종료와 그에 대한 항고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검사를 추가함

정부2002-10-21

161560수정가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성폭력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할 때에는 진술과정을 영상물에 의하여 녹화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법원은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 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음 -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심리함에 있어서 의견조회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함 -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함 - 법원의 증인신문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에 대하여는 비디오 그 밖의 중계장치에 의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관이 모든 성폭력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과정을 영상물로 촬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심신장애자인 경우에 한하여 영상물촬영을 의무하도록 그 범위를 제한함 - 공판기일 등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때에 영상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에는 굳이 그 적용범위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므로 적용범위를 확대함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는 시?도지사 보다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맡아서 처리함이 보다 효율적이므로 업무권한을 이양함 -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조사를 하여야 함 - 법원이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는 범위를 행위자의 정신?심리상태에까지 확대함 - 신뢰관계인의 동석 신청권자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추가하고, 수사 또는 재판단계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심신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인을 의무적으로 동석하게 함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대함

전재희의원등 28인200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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