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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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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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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