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중토위 부동의 무시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인가 위법… 고양시가 직접...
이 변호사는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중토위)의 부동의 결정을 무시하고 강행된 증설 사업 인가는 헌법 상... 2018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토지 보상 법)」을 개정해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중토위)...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열고 법률 안 116건을 포함한 총 1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헌법 개정안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286인) 3분의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 소유자가 수용...
국회 본회의「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불성립
법안 등 116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헌법 ... (대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현행법상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 사업에 추가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안
- 전력소비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소는 경남, 전남, 충남 등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에 대한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을 확충하고 있음 - 국가가 적극적으로 송전선로를 확충하여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발전도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등 전력망 구축과 관계된 이해자의 참여도와 수용성을 제고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송변전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 및 사업시행자를 정의함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관하여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짐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운영,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기획단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은 송전사업자가 실시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개발사업 용지의 취득, 사용, 보상절차, 관련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 공익사업을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철도·도로·공항·항만에 관한 사업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 -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는 토지의 보상산정 기준이 보상시점의 토지가격 변동을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가격과 인근 지역 토지의 가격과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상대적인 박탈감 및 비형평성 등에 따른 민원발생과 사업지연이 초래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상기준을 공시지가에서 시가반영이 탄력적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는 기준시가로 변경하고 보상시점의 토지가격 변동분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을 보상적인 성격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보상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를 적용함으로써 비자발적 의사에 의한 수용에 따른 해당주민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