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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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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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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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 국제교류기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재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함이 없이 기금의 정비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측면이 있음 - 국제교류사업은 외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의 제고와 이미지의 고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정부예산보다는 별도의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조웅규의원등 29인2003-10-11

162805수정가결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 부담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9개의 부담금을 폐지 또는 정비하고 6개의 부담금을 이 법에 의한 부담금에 포함시킴 - 개발부담금을 수도권 지역에서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0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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