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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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강제추행 및 추행죄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 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내 상급자의 위력, 위계에 의한 성폭행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피감독자간음ᆞ추행죄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조직 내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상관이 직속 부하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기운항안전법중개정법률안
- 운항중인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법행위와 착륙후 항공기를 점거·농성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항공기 이용과 관련한 탑승객의 피해구제청구 접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함 - 기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기장 외에 기장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승무원도 포함되도록 명시함 - 범법자를 인도받은 당해 공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자료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운항중인 항공기 안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술을 마시고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에게 주정하는 행위 및 항공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탑승객이 받는 불 편이 감소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탑승객은 기장 또는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항공기가 착륙한 후에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에서 농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승객은 항공기 이용과 관련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운송불이행 또는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피해구제청구를 접수하기 위하여 공항마다 항공기이용피해구제청구접수처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접수받은 신청에 대하여는 5일 이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이송하도록 함 -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또는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에 위험을 초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에 대하여도 항공기 여행객들이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항공운송사업자의 정의에 외국인국제항공운송업자도 포함하는 한편,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송 불이행일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항을 제고할 수 있도록 면책권을 부여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함 - 항공기를 점거·농성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형법 수준으로 강화함
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
- 경비원을 단순 목적의 경비뿐만 아니라 각종 큰 행사의 경비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부터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경비에까지 투입하고 있음 - 경비업무로 인하여 불의의 사상자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경비업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비원 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경비원 제복을 경찰 또는 군인 제복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며, 경비원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며, 경비원이 법정 장구외의 장구 등을 휴대할 수 없도록 하고 법정 장구외의 장구사용으로 형법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며, 경비원을 7일 이상 배치한 경우에는 배치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고 이를 배치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경비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의무를 경비업자에게 과하고, 결격사유가 있거나 경비원 명부에 없는 자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확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도급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비업자의 제3자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하도급의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은 물론, 하도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경비원 신임교육 또는 특수경비원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비업자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경비원의 제복을 경찰 및 군인 복장과 명확히 구분되게 하고, 경비업자는 경비원 제복을 정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게 한 경비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경비원의 휴대장구를 법으로 규정하여 법으로 규정한 휴대 장구외의 장구?장비 또는 무기를 휴대하게 한 경비업자나 휴대한 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경비원을 7일 이상 배치하는 경우, 배치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배치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배치지 관할경찰관서장은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명부를 지체없이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경비지도사의 직무를 경비업자가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그 경비업을 허가한 관청은 그 경비업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이유로 경비지도사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함 -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을 채용하거나 근무하게 한 경비업자, 경비원 명부 또는 배치 경비원 명부에 없는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비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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