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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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원특별자치도, 특별한 강원도의 특별한 꿈 이야기
강원·경북 동해안 겨울 강수량은 내륙보다 40% 이상 적고, 최근 5년간 생활· 농업용수 비상단계가 연평균 3... 주민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에 관한 법률 을 통해 매년 수십억 원씩 들어오는 수입으로 공동 투자에 참여할 수...
농업용수 수리권 및 용수 사용료 문제 대응 '총력'
하천 용수 로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대해서 도 농업 계 여건을 적극 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 농업용수 수리권은 농업 인 주도” 대응 박차
하천 용수 로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대해서 도 농업 계 여건을 적극 피력해 나가겠다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댐건설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입는 피해규모에 비하여 지원규모가 작아 관련 지자체 및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음 -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댐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댐주변지역을 친환경공 간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댐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않는 수몰이주민의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 등을 돕기 위한 이주정착지원금의 지급주체를 댐건설사업시행자로 조정하고 재원을 댐건설로 인하여 용수혜택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 -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의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댐사용권자 및 수도사업자가 출연하는 금액을 인상함 - 댐주변지역의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 교량, 수도 등 공공시설 및 기타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댐의 효율적인 건설과 댐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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