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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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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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상 칼럼] 왜 D&O 보험이 중요 할까
주로 증권거래법 위반, 인수합병 반대, 부실 경영 등 다양한 이유로 주주들이 제기하며, 주주뿐만 아니라 직원, 고객, 경쟁사, 규제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SEC와 같은 규제 기관도 사외이사 등...
밸류업 교과서 대만...규제·당근·시장압박 3박자 결실
독립( 사외 ) 이사 선임 등 지배구조 개혁 정책을 밀고 나갔다. 우리가 7월 초 상법개정으로 반영한 ‘ 이사의 ... 이사 와 독립 이사 가 제 역할 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소통했다. 증권거래 소나 민간협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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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석기 교보 증권 대표 이사 사장
교보 증권 은 계좌관리기관 역할 을 수행하며 교보DTS와 람다256은 블록체인 솔루션 기술개발 및 컨설팅을... 2024년 2월 증권 업계 대표로 한국 거래 소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에 선임됐다. 2025년 3월 3연임됐다. 1987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수주주의 권리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와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증권업협회중개시장의 운영을 동협회안에 두는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중심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매수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발행주식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가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를 법원에 청구하기 위한 소수주주 권리행사요건을 총 발행주식의 0.5퍼센트 이상에서 0.05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형 상장·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주주의 지분보유요건을 1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도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대형 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경영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함 - 기업공시가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실·허위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벌칙도 강화함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 12. 20 이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2000. 12. 21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2000. 12. 21 김민석의원이 소개한 증권거래법등개정에관한청원을 제217회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 -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과 청원의 내용과 수정된 내용을 담아 위원회 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형 상장법인 또는 대형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일정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사외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경우 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회원간 또는 회원과 고객간 분쟁조정을 함에 있어 분쟁조정기구의 설치근거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협회중개시장을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설치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할 절차를 정함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발행주식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가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를 법원에 청구하기 위한 소수주주 권리행사요건을 완화함 - 대형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주주의 지분보유요건을 완화함 - 법인의 경영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함 - 기업공시가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실·허위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벌칙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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