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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62717수정가결개정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1-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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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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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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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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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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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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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2인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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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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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세체납자가 금융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에서 국세청장의 금융재산 일괄조회권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체납자의 다른 세목의 부과를 위한 재산조회에 활용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금융거래 과세자료의 제출요구규정을 두려는 것임

김정부의원등 11인200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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