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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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727상임위 심의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석유화학산업은 제품생산에 거대한 설비와 각종 장치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임 - 석유화학산업은 중간재 및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원료와 제품을 상호보조적 관계에 있는 단위기업들이 일정지역에 모여 단지를 이뤄서 생산해 내고 있음 -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폭발 및 화재 발생, 석유 및 유해물질 누출, 토양ᆞ수질 및 대기 오염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인명ᆞ재산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임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ᆞ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ᆞ소득ᆞ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석유화학단지와 주변지역을 정의하고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의 시행자를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며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사업 신청을 하도록 함 -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원금은 주변지역에 사용하도록 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석유화학입주업체는 지역상생과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석유화학입주업체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석유화학입주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함

주철현의원 등 12인2023-06-19

2112199상임위 심의

새시대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우리 사회는 2017년부터 고령사회로 들어섰으며 5년 뒤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음 -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 노인활동 및 노인운동이 필요한 상황임 - 우리나라 노인 세대가 갖고 있는 특유의 강점들 즉, 초고속 성장가도를 함께 한 경험·경륜·지식 자산, 공동체 의식과 자원봉사활동 등 더불어 살기 문제에 적극 나서는 실천의지, 한국의 전통적 힘인 어른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식 등을 활용하여 당면한 사회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시대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시대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시대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새시대노인회에 대하여는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서영교의원 등 10인2021-08-24

2109527상임위 심의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 사회 각 방면에서 시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전한 시민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ᆞ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시민교육은 사회 각 영역에서 장려되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시민교육단체와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함 - 시민교육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시민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과 학계ᆞ법조계ᆞ언론인단체ᆞ시민교육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함 -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시민교육위원회에 시민교육원을 두도록 함 - 지역에서의 시민교육 실시와 지원을 위하여 시민교육위원회가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에 시ᆞ도시민교육센터를, 자치구ᆞ시ᆞ군에 구ᆞ시ᆞ군시민교육센터를 각각 둘 수 있도록 함 - 시민교육의 체계적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실시ᆞ지원할 시민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는 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민교육단체에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개인 또는 법인ᆞ단체는 시민교육단체를 지정하여 시민교육위원회에 금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교육위원회는 기탁받은 금품을 해당 시민교육단체에 교부하도록 하며, 금품을 기탁한 자 또는 기탁된 금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하도록 함

민형배의원 등 13인2021-04-16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년간 연장하고 최저한세율을 인하함

나오연의원등 36인2003-06-05

162473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 말에 종료되는 중소기업부문 각종 조세지원의 시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구종태의원등 17인200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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