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715폐기개정안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690상임위 심의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목적으로 증권 등의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경우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과세자료로서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의 탈루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조치결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자료가 필요한 상황임 -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에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자료를 포함시켜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김수흥의원 등 15인2020-09-09
2022051임기만료폐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에 조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차명주식에 대한 조세탈루 혐의 확인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채이배의원 등 10인2019-08-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717수정가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하기 위하여 행하는 금융거래정보요구의 대상기관에 거래정보 등의 관리부서도 포함하려는 것임
김정부의원등 11인2003-10-08
162749수정가결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안
- 체납처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자산에 관한 자료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함 -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자료를 체납처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김효석의원등 11인200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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