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정부관리양곡에 관한 회계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교환 또는 대여한 정부관리양곡을 인도 또는 상환받지 못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으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 등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시·도 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함
농약관리법중개정법률안
-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그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의 위해농약으로부터 사람·가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로테르담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농약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