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711수정가결개정안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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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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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 법에 의하여 교통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존치기한도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 도로ᆞ철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속함으로써 교통혼잡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물류난 심화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계정 중 도시철도계정을 독립된 계정으로 분리함
건설교통위원장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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