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례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 수산물의 수입개방 및 양식어류의 과다생산 등에 따른 양식어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신규진입을 억제하고자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하고, 수산자원의 지속적 보전?이용을 위하여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대폭 확대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기간을 연장함 - 영농어후계자에 농어업 경영의 적기 이양을 통한 식량 자급기반 확충 및 농어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 - 영농1자녀에 대한 농지 증여 및 자영어민 자녀에 대한 어선·어업권 증여시 증여세 면제시한을 연장하여 유능하고 의욕있는 영농어후계자에 농어업 경영의 적기 이양을 통한 식량 자급기반 확충 및 농어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 - 극도로 악화된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려 국민경제의 중추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5년간 중소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코자 함 - 농업인의 사망, 이농, 탈농 등으로 계속 발생되는 유휴농지와 어업권·어선을 영농어 의욕과 능력있는 자영농어민 형제자매 등에게 적기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등 또는 어선·어업권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중 자경농민 또는 자영어민에게 일정규모까지의 농지·어선·어업권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면제시한을 3년간 연장코자 함 - IMF이후 크게 위축된 농어업인과 영세서민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서민·지역금융기관의 육성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등 예탁금의 비과세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출자금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며, 그 비과세기간을 3년간 연장코자 함 - 저소득 농어업인의 재산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 농업용 기계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 양식어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면제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 경제적으로 어려운 읍·면 농어촌지역 농어업인들에게 가계와 영농에 필요한 생필품과 일반 영농자재의 공동구매를 통한 염가 공급 및 구입 편의 제공목적으로 영위하는 읍·면지역 소재 농·수협 등의 연쇄점 매장(소매업)과 어민의 수취가격 제고를 위해 영위하는 활어회매장(수산물판매 및 음식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