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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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고,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에 대해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세액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 예외에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 납세자가 과소신고한 내용 등을 보정하는 수정신고요건을 완화하고 납세자가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신고납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 국세환급금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익과 징세효율을 제고함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세무조사 대상 납세자 기준 및 선정방식 등을 법률에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를 통하여 세무당국의 자의적인 조사권 발동으로 인한 오·남용 시비를 근절하고, 억울한 납세자의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세무조사 대상이 법률과 시행령에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수정안에서는 시행령 위임조항을 삭제함 - 성실성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 즉, 불성실추정대상납세자를 세무조사의 주된 대상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명시함 - 성실성추정대상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허용범위를 법에 명시하여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는 등 세무조사권 발동으로 인한 오·남용 시비를 근절하고, 억울한 납세자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이외에 전자세정의 도입에 따른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물납재산환급근거를 마련함 -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성실성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기준을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5가지 유형을 명확히 명시하여 세무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함 - 성실성추정대상납세자에 대해서는 먼저 동일세목의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현재 시행령에 근거하여 3년 단위로 함에 따라 정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으로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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