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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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규제 개선 후 재기 성공, 경기도 내 중소기업 '3사 3색'
금융대출, 신용조회, 공공기관 입찰 등을 위해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만 화성지역에 등기소 가 없어... 등기특별회계 규칙 제17조와 관련, ‘ 법 제3조의2 제2항의 소액 수수료는 등기 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 기록...
주택.토지분야 내용 요약
기반시설 특별회계 를 설치해 관리. ▲ 토지수용시 채권 및 현물보상 활성화 =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토지투기우려지역 내 토지수용시 부재지주에 대해 보상액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전액 채권으로 지급. 토지...
국회본회의 처리 주요법안 요지
되어있는 등기소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을 등기특별회계 의 세입으로 전환하고 등기 업무에 관한... 교통시설 특별회계법 개정안= 철도의 효율적인 건설운용을 위해 일반철도의 회계 를 포함하는 철도계정을 신설 해 기존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 법에 의하여 교통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존치기한도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 도로ᆞ철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속함으로써 교통혼잡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물류난 심화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계정 중 도시철도계정을 독립된 계정으로 분리함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시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그 면제시한을 5년간 연장함 -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재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2003年 12月 31日까지 면제 또는 경감하고 있으나,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면제시한을 5년간 연장함 -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 등으로 인한 법인등기와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면제시한을 5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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