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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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남도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해야"
국회 법안 통과만을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우리나라 9개 지자체에서는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이주배경학생· 청소년 지원 입법 동향을 전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양평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5%252Fnews-p.v1.20260510.2f87509cd5534588973917779404c356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양평군
특히 범시민 캠페인을 통해 특례시 지원법 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 법안 에는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특례시에...
국회 본회의「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불성립
「특례시 지원 에 관한 특별 법안 」 ▲국가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한부모가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아동· 청소년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전담기구와 전담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구성ᆞ운영하며, 청소년동반자 확충과 보수 수준 개선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가출 이후 ‘가정 밖’이라는 위험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함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지자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연례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고유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청소년의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라는 정보의 민감성 측면에서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가출청소년의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함 -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무위원회 운영 근거를 규정함 -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상담?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원 내용을 구체화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인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지자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긴급대응체계 운영 등을 심의하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 -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위기청소년 복지 증진 관련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가출은 위기청소년이 가출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개인의 일탈?비행이라는 부정적 선입견을 강화하여 국가의 적절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의 여지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용어임 - 가출 이후 ‘가정 밖’ 이라는 위험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기본법개정법률안
-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여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헌법의 청소년기본권을 구체적 권리로 보장함 - 청소년육성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함 - 청소년육성은 국가백년대계의 우선적 과제로 파악하여 행정수반이 기본정책을 직접 주관하도록 함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 공공성, 안전성을 강화함 - 청소년활동의 지도는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게 하려는 것임으로 청소년지도사의 인품과 전문성을 검증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함 -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때에는 자격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하되, 일정한 한도 안에서 그 보수등 조건을 보장하도록 함 - 청소년육성을 위한 자립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청소년육성기금을 독립적 회계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한국청소년지원공단을 설치함 - 청소년의 성장에 적합하게 개발되어 시행되는 수련활동이나 교류활동만을 정책적 지원대상으로 하던 것을 자유영역의 다양한 활동에도 일정한 범위안에서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학교교육과 학교 밖의 청소년활동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정을 둠 - 청소년육성기금 확보를 위한 재원의 원천을 다양하게 확대함 -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대통령소속에서 문화관광부장관소속으로 조정함 -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도록 함 - 청소년육성기금은 현행대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직접 관리?운용하도록 하되, 동 기금을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으로 구성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등의 이용료를 청소년에 대하여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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