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주요 용어를 재정의하며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청소년의 인권은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며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함 -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와 청소년정책 연구사업의 근거를 신설함 -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함 - 청소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가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규정함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및 단절이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임 -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에 있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임을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소년단체를 담당하는 지도교사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청소년활동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청소년기본계획을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으로 대체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함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높이기 위해 자격연수를 의무화함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적정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련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손해보험가입을 의무화함 - 가출청소년을 임시보호 하고 선도하기 위한 청소년쉼터를 마련함 - 한국청소년상담원의 특별법인 설립등기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임원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운영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하여 가출청소년을 임시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전환·등기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으로 구성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등의 이용료를 청소년에 대하여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