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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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대규모점포(시장)의 등록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시설 현대화에 관한 장해요인 제거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위한 입점상인대책 수립 시 임대차 계약 만료가 임박한 임차상인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하도록 함 -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하도록 하며, 동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 적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시장의 건물 중 무허가건물이 포함된 경우에도 증?개축 및 대수선공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시장재개발·재건축 및 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시·도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래시장활성화사업과 관련한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함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재래시장이 폐허화, 슬럼화되어 가고 있음 -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재래시장시설의 개·보수,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설치,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체계 정비 등을 통하여 재래시장이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재래시장이 영세상인의 집합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시장현대화 사업 추진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밀부담금을 감면함 -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재래시장의 재개발·재 건축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시설 현대화 촉진을 위하여 시장진입 도로의 확충, 소방시설, 주차장 및 화장실 등의 설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부지를 시설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에 대하여 경영지도, 선진유통기법과 정보화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 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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