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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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낙인의 헌법정치] 정보통신망 법은 죄가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10%252F24%252F20241024011555236480.jpg&w=3840&q=75)
[성낙인의 헌법정치] 정보통신망 법은 죄가 없다.
‘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 이용 자 보호 , 건전한... 한국 정보통신 정책연구원(KISDI)이 간사기관으로 참여하면서 법학·경제학·행정학· 정보 학 등 관련 전문가뿐만...
국힘 김장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제도 실효성 강화법’ 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구글과 텔레그램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법) 개정안을...
"이벤트 참가자가 다수"...'배민·쿠팡이츠·요기요' 배달 플랫폼, 별점...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입점 사업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가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배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외이전 중단 명령 제도를 도입함 -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제공 등의 동의 철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지 요구,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중단 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상회하는 시점에서 통신자료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수사기관의 초동수사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관련 법ᆞ제도 미비로 인하여 수사 및 내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통신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간첩 및 테러리스트들 까지 관련 수사 진행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법ᆞ제도 정비를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처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이용자는 자신의 사망 이후 개인정보의 처리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사망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대한 이용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동의를 얻을 때 제공하는 고지사항에 개인정보수집 프로그램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을 추가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컴퓨터 등에 개인정보수집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 외에 그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거나 이를 직접 제공하도록 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2년 11월 7일 심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2003년 2월 15일 윤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2003년 3월 19일 이훈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률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3년 8월 29일 조한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03년 10월 1일 엄호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03년 10월 28일 김희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2003년 11월 7일 정부가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한 후 각각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4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소위원회의 심사 보고에 따라 8개 법률안 중 조한천 의원 발의안, 엄호성 의원 발의안, 김희선 의원 발의안 및 정부 제출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8개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무단으로 수집되거나 유출 또는 남용될 위험이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수신자가 불필요한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관련 소프트웨어등의 개발?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해지고 있는 인터넷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대한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서비스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당해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정보통신망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보호조치의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을 시도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벌칙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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