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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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659임기만료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급감함에 따라 매년 쌀 보관비용이 증가하여 쌀 소비 촉진이 필요함 - 쌀을 사용한 맥주·증류주류에 한하여 탁주 수준의 조세감면이 필요함

박주현의원 등 10인2018-11-16

2016328대안반영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는 종가세제로서 과표의 기준이 되는 원가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임 -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원가 산정 방식이 달라 세금부과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수입맥주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불공평한 과세체계를 바로 잡고자 법안을 개정함

권성동의원 등 10인2018-11-02

2008939임기만료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쌀에 대한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쌀 생산 농가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음 - 쌀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식료품의 생산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 맥주의 쌀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세율을 기존 72%에서 45%로 인하함으로써 맥주 생산 과정에서의 쌀에 대한 소비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5인2017-09-01

유사 개정안

주세법중개정법률안

- 저도주인 맥주의 주세율이 고급 위스키의 주세율보다 높은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맥주에 대한 주세율을 3개년에 걸쳐 각각 인하하기로 함 - 주세법 체계의 개편방안을 2004년 중에 정부가 제출하도록 함

재정경제위원장2003-12-20

161170원안가결

주세법중개정법률안

- 쌀 생산량이 낮았던 시기에 쌀을 주원료로 하는 청주에 대하여 높은 세금을 부과하였던 정책은 현재의 쌀 생산량 증가 등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 근거의 정당성 및 합리성을 이미 상실하였다고 볼 것임 - 청주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은 고도주고세율·저도주저세율 원칙에도 어긋나고, 동일계통주종인 약주의 세율(100분의 30)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아 조세형평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함 - 전통주 보호·육성 정책 및 쌀 소비촉진정책과도 상충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청주세율 산정의 기본환경 변화, 고도주고세율·저도주저세율 원칙의 준수, 동일계통 주종과의 조세형평성 실현, 청주산업의 보호·육성을 통한 쌀 소비촉진정책 및 전통주 보호정책의 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현행 청주의 주세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강현욱의원등 13인 외 104인200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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