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3-12-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3. 6. 13, 10. 28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3. 11. 10 재정경제위원회는 3개 법률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하여 제안하고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시한을 5년간 연장하고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운영기간도 5년간 연장함

재정경제위원장2003-12-08

162364대안반영폐기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김효석의원등 20인2003-06-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