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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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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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과 무관한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사주일가에게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부산에서 서비스업을... 꾸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일시보관과 계좌조회, 디지털 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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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 부가가치세 12%→16% 인상, 등록 기준 인하, 소득세 누진화 조세 관련 일부 법률 개정법(제215... 여러 법률·규정에 흩어져 있던 인허가 체계를 하나로 통합했고, 사업장 마다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5일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5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2일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84회 국회(정기회)에서 10차, 제285회 국회(임시회)에서 6차에 걸쳐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총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 간(B2B)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를 법인 외에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되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도시행 초기에는 세금계산서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산세율을 적용함 - 고소득 전문업종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강화함 - 부동산임대업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신설함 -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상향조정함 -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를 부과함 - 부가가치세 5퍼센트의 지방소비세 전환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 및 가산세를 차가감한 세액의 95퍼센트로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9일에 상정한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5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 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사업장 단위 외에 사업자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ᆞ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제도를 폐지하여 확정신고만 하도록 함 -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신용카드 외에 현금영수증카드 등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공제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2004년 4월부터 운행예정인 고속철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인 항공기 등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 -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세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외국법인의 경우 신고 관련서류 등을 수집?제출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고기한을 50일로 연장하여 외국인의 투자여건을 조성함 - 종전에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간이과세자와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를 생략하도록 함 -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에 있어서 법인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2퍼센트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인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퍼센트로 가산세율을 인하함 - 종전에는 사업장의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였으나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통해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2퍼센트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제율을 1퍼센트로 축소하고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제수단에 현금영수증카드를 추가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함 - 복잡하여 실효성이 낮거나 지원수준이 과도한 감면제도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함 - 국제경쟁력을 갖춘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전자신고와 세원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함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유지하기 위하여 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간 연장하고,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와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하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라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함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전액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에는 석?박사급 핵심연구인력의 인건비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바람직한 외국인투자여건을 조성하고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국내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하되, 외국인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7의 단일세율만을 적용하게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체계를 대폭 간소화함 - 벤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하는 법인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 제휴법인의 주식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이 교부받거나 벤처기업의 자기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을 실현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과세이연하도록 함 - 벤처기업이 일반법인 또는 다른 벤처기업에 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합병법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함 - 선박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해운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중 액면가액 3억원 이하의 보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도록 함 - 복권당첨소득 중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제공하는 용역 및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마을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함 - 납세자가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무대리인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세액을 공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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