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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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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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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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저세율국 자회사의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로 배당하는 경우에도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요건을 5%에서 1%로 완화하여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를 지원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높이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과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해 8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3. 8. 5 나오연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2003. 9. 30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 11. 7 강봉균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재정경제위원회는 법안및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이상 3개 법률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하여 경제체질을 강화하며, 주택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의 주택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가하여 과세하도록 함 - 분식회계후 세금을 환급받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함 - 선박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통한 해운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일정 기준 이상의 배당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하는 한편, 그 밖에 외국인투자환경조성을 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 되지 아니하는 과다차입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함 -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고 채권의 보유기간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하여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 - 특별부가 세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정비함 -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도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금의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 상장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도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차입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그 이자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2001년 7월 1일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함 -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만을 차감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차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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