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9월 25일 김만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을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년 2월 18일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 3월 11일 이재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 7월 19일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 9월 8일 권영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 9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 10월 8일 김정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년 11월 7일 강봉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중산·서민층과 근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비, 의료비, 농가부업소득, 여성의 출산?보육급여, 장기주택자금이자 등과 관련된 지출 및 소득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사비?결혼비 등에 대한 공제를 신설하는 등 국민생활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대폭 정비함 - 부동산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단기보유, 미등기 부동산 및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복잡한 금융소득과세제도를 정비하여 간소화함 -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세무행정을 개선함 -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방의 전통주 육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도록 함 - 종전에는 서화·골동품은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종합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원천징수 분리과세하거나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하도록 함 - 금융소득 당연종합과세제도를 폐지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대폭 간소화함 -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재해?재난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하는 경우 당해 기간동안의 용역가액을 전액 공제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전액 공제하도록 함 - 기본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재혼 등과 관련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경로우대자 공제를 세분하여 70세 이상자에 대하여는 150만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연 500만원인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킴 - 대학생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이공계대학의 교육비 수준으로 확대함 -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의 소득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와 관련하여 그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여 무주택자 세대주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를 산출세액의 45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확대함 -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사비, 결혼비용, 장례비용에 대하여 각각 연 100만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함 -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의 세율로 과세하는 대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함 - 재정경제위원회의 소득세법개정법률안(대안)중 제20조의2제1항제1호 등에는 ‘양도일 현재 원작자가 사망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서화ᆞ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일시재산소득으로 간주하여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되어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장기간의 불황으로 고사 직전에 처해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화랑 및 골동품 상점은 최근 40%까지 격감하였고 작품 값은 평균 약 107% 정도 하락하는 등 미술시장은 극심한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어 강력한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서화ᆞ골동품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하여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하고 있음 - 부부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부부합산 과표를 종전의 4,000만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변경함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함 - 근로소득자가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를 30만원 증액하고,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한도를 200만원 증액함 -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한도금액을 대학생인 경우 500만원으로 하여 200만원을 인상함 -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일정 면적기준 미만인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여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에는 25퍼센트, 10년이상인 경우는 50퍼센트로 함 -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토록 하여 투기지역의 가격상승 이득을 적절히 과세함으로써 투기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함 - 투기지역의 지정과 해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소속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세를 미달납부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미달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