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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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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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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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조사에 관한 법률안
- 국세청 세무조사는 검찰청 범죄수사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 작용임 - 세무조사절차는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체계적으로 정비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세무조사를 규율하는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국세청 내부규정인 훈령에 의존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불법행위와 권한남용 사례가 잔존하고 있음 - 세무조사의 목적과 정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범위와 기간, 조사방법 등 세무조사의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국세기본법 및 개별 세법에 따라 실시하는 부과처분 목적의 세무조사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적법·공정한 세무조사의 실시를 목적으로 함 - 조사공무원이 과세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 - 조사공무원은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함 - 세무조사기준은 민간 전문가들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세무조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하도록 함 -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는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종결하지 못하도록 함 -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절차,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국세청의 행정편의에 따라 세무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27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0월 30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7월 6일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10일 이종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9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9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법의 우선 적용 대상 조정,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간주 신설, 기한 후 신고 시 결정기한 설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세무조사제도 일부 보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통계자료 요구사유에 세입예산안의 심사 및 국정감사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 또는 세입예산안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채권자대위 소송기간 중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며,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신설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법의 우선 적용 대상 조정,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채권자대위 소송 추가, 기한 후 신고 시 결정기한 설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신설, 경미한 사안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생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해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4차 재정경제위원회는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천정배의원, 김동욱의원, 정동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일부 수정한 후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김진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등기우편의 반송에 따른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신속하고 편리한 권리구제를 위해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절차를 신설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국세기본법과 세법과의 적용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환급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한 환급규정의 특례를 인정하여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세법에서 환급의 특례규정을 두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우선 적용하도록 함 -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세무서장의 담보제공명령 등에 응하지 아니한 때, 재산상황 등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당해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고지서의 종류와 금액에 관계없이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액고지서에 대하여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만 과다납부한 세액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소득자 등과 같이 원천징수절차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자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도 경정청구를 허용하도록 하고, 동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환급가산금을 산정하도록 함 - 탈세제보에 의하여 탈세자가 조세범처벌법상 범칙조사를 받아 처벌받는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받지 아니하더라도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는 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세청장은 체납기간 2년 이상, 10억 원 이상의 조세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6월 이전에 통지하여 국세납부의 기회를 부여한 후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액인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취득세 등 관련 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함 -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동차세를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일할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함 - 지방세 감면규정의 시한을 3년 연장하면서 일부 지방세감면대상을 재조정함 -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 -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은 취득세 중과세대상 별장에서 제외함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3. 9. 25, 2003헌바16)의 취지에 맞추어 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며, 취득세의 신고기한후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부과고지받기 전까지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하도록 함 - 도난으로 말소등록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와 상표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 종전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만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함 -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1천분의 175로 인상함 - 주행세의 과세누락 및 탈루세액 방지를 위하여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받은 때에 그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주행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 - 지역개발세는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납기 및 신고납부방법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조례로 규정하도록 함 -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축사 및 창고 등에 대한 등록세를 50퍼센트 경감하는 등 일부 지방세감면대상을 재조정하고, 지방세감면규정의 시한을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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