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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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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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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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 전통문화의 전승사업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를 개선함 - 문화재 수리공사에 있어서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문화재 수리공사의 평가제도를 도입함 - 근대문화유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및 기념물은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 수리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가 발주한 문화재 수리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하여는 문화재 수리공사의 발주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근대문화유산 등 건조물이나 기념물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하여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지도·조언·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정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문화재로서 지정되기 전에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정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신고의무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 군인사법은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군종장교의 대상을 목사·신부 또는 승려로 제한하고 있음 - 이에 의하면 기독교·천주교 또는 불교를 제외한 원불교 등 기타의 종교에서 목사·신부 또는 승려와 동등한 직무를 행하는 국민은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남 - 이를 시정하여 목사·신부 또는 승려 이외에 교무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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