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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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전기 의 시대, 전력망이 미래 핵심경쟁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6%252F0828%252FL20260828.22018008199i1.jpg%253F12&w=3840&q=75)
[기고] 전기 의 시대, 전력망이 미래 핵심경쟁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ChatGPT는 얼마나 많은 전기 를 사용할까. 국제에너지기구 분석에 따르면 ChatGPT... 산업단지와 건축물의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산형 전원 을 연계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특별기고] 송도에 전기 가 끊겼을 때 ... '인천 에너지 관리 체계가 없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39693_248825_3548_v150.jpg&w=3840&q=75)
[특별기고] 송도에 전기 가 끊겼을 때 ... '인천 에너지 관리 체계가 없으...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적이지만, 풍력과 태양광은 간헐성 전원 이다. 바람이 불지 않거나 해가 지면 전기 ... 셋째, 재생에너지와 ESS(에너지저장장치)의 연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가상발전소(VPP)를 통해 분산형 ...
오판으로 결론 난 탈원전 정책...원전 생태계 새판짜기 본격화
인근 분산형 전원 으로 활용이 기대된다. MS(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세운 차세대 SMR 기업... 에너지 사업 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월 SK이노베이션의 테라파워 지분 중 4000만달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 거래 상품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등을 포함하고, 허가받은 사항 변경 시 허가를 의무화하며, 거짓 인허가 취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을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으로 세분화하고 전력시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력산업의 기본제도를 개편함 - 이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전력공급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전력시장의 개설·운영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하고 전력은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전력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거래를 하도록 함 - 도서지역에의 전기공급 지원사업 기타 전력산업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은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의 범위안에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조성하도록 함 - 전기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전기사용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설치함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전기설비의 안전점검결과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중대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 발생우려가 크고 시·도지사의 조치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만큼 급박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 전문업체 또는 시설물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함 - 일반용전기설비의 안전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부적합사항이 중대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크고 시·도지사의 조치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만큼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선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는 중대한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으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여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사업자가 전기설비의 이설요구를 받은 경우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사업자의 자의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선하지 소유자가 전선로 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스스로 이설비용을 부담하되 전기사업자가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기사업자의 자의적인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감면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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