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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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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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확대되는 금연정책에 담배회사들은 '전전긍긍'만
30개국 중 28위(앞‧ 뒷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규정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2 ② "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포장지 의 경우 그 넓이의...
박맹우 의원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은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 포장지 앞· 뒷면 에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그러면서 “이와 함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갑 의 경고그림의 효과를 높여 흡연율 감소...
박맹우, 멘솔 과일향 등 향 가미 담배 판매금지법 발의
현행법은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갑 포장지 앞? 뒷면 에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이어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갑 의 경고그림의 효과를 높여 흡연율 감소 효과를 얻을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질환의 원인인 비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치료 시설 설치를 통해 비만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다한 음주"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변경하고,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교육, 홍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10월 8일, 10월 17일, 11월 3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 2건의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2건의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안중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내용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함 - 제2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의 성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2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위원회초안을 다시 상정하여 심사한 바,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원안가결함 -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안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의 주요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법 제의 일반원칙에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금연을 위한 조치들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안
- 담배의 갑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담배성분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성분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담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흡연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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