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납북자명예회복및지원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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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家] 이재명 대통령 ㅣ 민생·외교 병행…지지율 하락 속 국정 드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585350_397872_4548_v150.jpg&w=3840&q=75)
[정부家] 이재명 대통령 ㅣ 민생·외교 병행…지지율 하락 속 국정 드라...
이날 정부는 6·25전쟁 당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 공로자 세 명을 새롭게 포상했다고 밝혔다. 그는 늦었지만 이들의 명예 회복 을 축하하며 유가족들에게도 감사와 위로를 전했다. 유엔 참전용사들의 헌신에...
인권위 " 6·25 납북 피해자에 지원 금 시급"
열고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의견표명의 건’을... 보상· 지원 대상에는 납북자 의 배우자(사실혼 포함)도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또 위로금 지급 여부와 수준을...
인권위, 국회에 ' 6·25 전시 납북자 보상법 입법' 의견표명키로
열고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의견표명의 건'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국회에 전시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위로금·의료 지원 금 등 보상· 지원 근거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6?25전쟁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들이 병역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원 참전하여 국가수호를 위해 공헌하였으나 현행법은 전사자와 전상자만을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과 같이 모든 6.25참전 소년지원병으로 확대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 1951년 2월 8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산청 및 함양에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중에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거창사건등은 다른 유사사건과는 달리 주민들을 즉결처분하도록 명령을 하달한 명령권자와 그 명령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인권을 유린한 죄를 적용하여 1951년 12월 16일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에 각각 처한 사건임 - 억울하게 희생당한 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하는 것은 당연함 -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창사건등관련자 및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임 -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하에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실무위원회를 둠 -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봄 - 거창사건 등의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을 지급함 -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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