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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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국회 통과한 '전력망 3법' 뜯어보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01969_174150_2358_v150.jpg&w=3840&q=75)
[포커스] 국회 통과한 '전력망 3법' 뜯어보니
전력망 3법은 재생에너지 설비 전력계통 공동 접속을 허용하는 ' 전기사업법 ' 및 '전원개발촉진법... 연계된 송전선로 및 변전소 구축 사업 16개)이 지정되었는데, 이 중 1호로 2025년 말에 입지 선정이 완료된 345kV 신해남...
14조 전력망 예타 면제…풍족한 호남 전기 , 용인 반도체로 더 빨리 간다
32개 사업 중 경과지가 확정된 15개 사업 에 대해 우선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 나머지 17개 사업 에 대해서는...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선 발전 설비 확충뿐 아니라 생산한 전기 를 수요지까지 전달할 수 있는 전력망...
날개 단 반도체, 다 된 '탈원전' 돌려세웠다… '원전 재가동' 힘받는 대...
마안산 원전의 설비 용량은 1902메가와트(MW·1, 2호기 합산)로, 재가동될 경우 TSMC의 최첨단 2나노 팹 8개를 1년... 일방적으로 사업 면적을 6만3,986㎡로 늘리고, 송전선로 와 동기조상기( 전기 가 안정적으로 흐르도록 전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업자와 해당 주변지역 및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여 원만한 에너지정책을 진행하려는 것임 -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허가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손실보상위원회를 둠 - 국가 등은 피해자에게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국가 등은 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피해가 발생됐을 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운용하고 있는 인력이 대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등은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지원, 주변지역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지상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인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자가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실시계획 승인이 필요 없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재산적 보상의 청구기간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의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 분할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를 통합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중개정법률안
- 휴대전화기 등의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되고 있음 -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전자파흡수율 등을 공개하고 있음 - 국내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기 등의 전자파흡수율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향후 입증될 수 있는 전자파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판매되는 전자파흡수율측정대상기기의 전자파흡수율의 공개를 의무화하고자 함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전기설비의 안전점검결과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중대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 발생우려가 크고 시·도지사의 조치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만큼 급박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 전문업체 또는 시설물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함 - 일반용전기설비의 안전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부적합사항이 중대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크고 시·도지사의 조치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만큼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선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는 중대한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으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여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사업자가 전기설비의 이설요구를 받은 경우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사업자의 자의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선하지 소유자가 전선로 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스스로 이설비용을 부담하되 전기사업자가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기사업자의 자의적인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감면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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