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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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검이 길 터준 '국정원 길들이기'?…대북강경파 물갈이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지난 8월 19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이하 국정원) 1차장을 비롯한 지난 정부... 특검은 이번 수사에서 전· 현직 국정원 직원 11명을 입건해 수사했는데, 기소한 4명을 제외한 7명은...
국정원 고위층 기소…조태용·홍장원, 내란 혐의로 충격
특검팀은 또한 신원식 전 국가 안보실장 및 김태효 전 1차장도 내란 혐의로 기소했으며, 황원진 전 2차장과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 여러 관계자들도 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의 전· 현직 직원 71명이...
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조태용·홍장원 등 국정원 4명 기소
및 국가정보원 법(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국정원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전· 현직 참고인 71명(총 82회), 피의자 11명(총 22회)을 소환 조사한 끝에 피의자 11명 중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전ᆞ현직 직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언론 및 통신매체 등을 통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함 -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이 이를 악용해 국내 정치 및 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하면서 통일해외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책임사항 등에 대해서도 개선하려는 것임 - 통일해외정보원법을 개정하여 통일해외정보원 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이 제기되어 국회에서는 2013년 국정조사까지 진행되었음 - 현행법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어 국회에서의 국가정보원 직원의 증언 또는 진술이 제한되어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국가정보원장의 허가 없이도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회에서 증언 또는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수사하는 때에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3년 11월 14일 제243회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두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위헌결정에 따른 관련조항 등을 개정하기 위한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므로 2건의 원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가정보원 직원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국가정보원직원법중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령에 의한 증인?참고인?감정인 또는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 사항을 증언 또는 진술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국가정보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 조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불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요건을 전혀 설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바 있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증인?참고인?감정인 또는 사건관계인도 국가정보원장에게 직원의 증언이나 진술 허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직원의 증언 또는 진술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나 직무상 고려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도록 함 - 국가정보원장의 불허가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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