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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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인회생절차 개시되면 임차보증금은?
관해 법 제586조는 파산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
김제시, “시민의 최접점에서 시민체감 행정의 출발점”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동시에 높이고 있다. 토지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행정 처리...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 증을 제출하면 기본단가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연 재해 로 피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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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온열질환이나 기후 재해 사고 등을 원인으로 응급실에서 진료 받은 경우에도 요건에 따라 사고당 10만원 응급실 내원비도 보장된다. 김포시에 주민등록 을 둔 시민은 이미 경기기후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경기도가 보험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주민등록제도와 관련된 각종 범법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번호생성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유통시켜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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