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3-12-06중립

실업 률 2.1%의 함정, 좀비가 된 청년 세대

완전 고용을 넘어 아예 실업자 가 없는 초(初) 자연 실업 (natural rate of unemployment)의 경지에 도달했다. 5.1%까지 급락한 청년실업 도 OECD 평균의 절반 에 불과한 경이로운 수치다. 이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일자리는 넘쳐나고...

sisaon.co.kr2019-12-13중립

[이병도의 時代架橋] 예산안 파행…20대 국회, 오욕 점철

한편 실업자 와 빈곤노인 생계를 뒷받침하는 데 전체 예산의 35%가 책정됐다. 국회의 현미경 심사가 꼭 필요한... 늘려 청년실업 을 해결하겠다는 발상부터 잘못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임기 중 공무원 12만...

hidomin.com2017-05-09중립

오늘 문재인號 역사적 출범… 취임 100일이 성패 좌우한다

불리는 특별 회기내에 적극적인 불황대책을 정부 제안의 중요 법안 으로서 입법화해 대공황을 극복하는... 청년실업 도 최악 상황이다. 지난해 전체 실업자 가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청년 층 비중이 절반을 차지해 역대...

유사 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대규모 고용인원 변동시의 사업주 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정부2001-01-03

162917임기만료폐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와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체계적인 능력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사업주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지원함 - 그 밖에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함

정부2003-11-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