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66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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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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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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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와 그 친인척의 병역관계 및 병원진단기록, 납세실적 등 각종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당기관들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 일괄 자료제출 및 배포를 통해 초래될 수 있는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등을 예방하면서 청문회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비공개 열람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임인배의원등 56인2003-03-25
161476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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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함 - 국회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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