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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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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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죄송한데, “전입신고는 안 됩니다”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만 했다고 대항력 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실제 인도받았더라도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제대로 갖추기...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대응 법적 절차 및 사전 검토 항목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의 이사는 임차권 대항력 상실 위험을 유발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행위 전체가 형 법상 사기죄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단순...
'선순위 세입자'인데…경매 낙찰자가 "집 비워라" 소송, 보증금 1억7천은...
받아 ' 대항력 '을 모두 확보한 상태였다. 대항력 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법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으면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 A씨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임차보증금보장 등에 관해 몇 가지 미비한 조항이 있어 본래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움 - 이를 개선하여 영세임차인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파산법중개정법률안
- 건설회사가 임대주택의 형식으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한 일반 세입자의 경우 임대인인 건설회사가 파산한 경우 임차보증금은 파산법상의 일반파산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재단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와 평등한 취급을 받음 - 임차인에게 책임없는 사유인 임대인인 건설회사가 파산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인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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