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싫거주]②'올파포'의 1년 전세…'혼돈의 카오스'
정부가 세제 등에서 '실거주'를 강조하면서 비거주 1 주택 자들이 '내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중에는 선택이 아니라 법에 맞추기 위해 돌아와야 하는 집주인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를 분양받은 뒤...
12일 특별 공급 시작…'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분양가 는?
초과 주택 형은 100% 추첨제를 적용한다. 분양가 및 발코니 확장 비용 등 세부 계약 조건향남역 그로브... 위장 전입이나 불법 전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택법 에 따라 계약이 일방적으로...
“카드·TV 사용 내역까지 턴다” 강남·용산 위장전입, 걸리면 최고 30...
당정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에 부여되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제’를 본격 추진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추징할 계획이다. 신축 아파트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운영기관 지정을 보완하여 제도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장수명주택 보급 촉진과 주거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성 1급으로 등록한 천연 방사성 물질임 - 라돈의 방출량을 측정하기 어렵고 측정조건에 따라 방출량의 편차가 심한 경향이 있으므로 라듐이 일정 기준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택법상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함 -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보훈보상대상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주거복지를 도모함 -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 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 -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중개정법률안
- 주상복합건축물의 분양권을 전매금지하여 청약과열 현상 및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주택의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투기수요 억제와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주택의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 요건을 반영함 - 주택거래신고를 해태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 취득세액의 5배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산정토록 함
주택법중개정법률안
- 주택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규제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