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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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리집은 16억인데 앞집은 8.5억?…전세 미스터리 알고 보니 [시장톡]
같은 아파트 단지에 같은 면적대인데 전셋값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에 적용된... 하지만 2024년 이 단지 입주를 앞두고 주택법 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초 입주 가능일부터 곧바로...
iH, 검암공공 주택 지구에서 첫 아파트 분양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인 '푸르지오 프라베뉴'는 지하 2층~지상 25층 3개동 총 441세대로 주택 형은 전용면적 60㎡(A·B·C) 150세대와 84㎡(A·B·C) 291세대다. 441세대 중 333세대(60㎡형 119, 84㎡형 214)는 특별공급...
![국토부는 층간소음 감독자인가 유발자인가 [층간소음 미제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11333_228278_4837_v150.jpg&w=3840&q=75)
국토부는 층간소음 감독자인가 유발자인가 [층간소음 미제⑥]
것(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도, 시공사의 분양가 인상의... ■ 법 취지와 어긋난 행정규칙 = 1편에서도 언급했듯 층간소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건설사가 아파트 를 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운영기관 지정을 보완하여 제도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장수명주택 보급 촉진과 주거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성 1급으로 등록한 천연 방사성 물질임 - 라돈의 방출량을 측정하기 어렵고 측정조건에 따라 방출량의 편차가 심한 경향이 있으므로 라듐이 일정 기준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택법상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함 -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보훈보상대상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주거복지를 도모함 -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 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 -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중개정법률안
- 주상복합건축물의 분양권을 전매금지하여 청약과열 현상 및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주택의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투기수요 억제와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주택의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 요건을 반영함 - 주택거래신고를 해태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 취득세액의 5배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산정토록 함
주택법중개정법률안
- 주택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규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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