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16265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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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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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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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n.kr2025-11-12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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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1659임기만료폐기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가, 자동차 전용도로변, 주요간선도로변, 철교를 비롯한 교량 그리고 기타 공공장소에 전화방, 폰팅, 성인미팅, 출장마사지등 음란전단 등에 전화번호만 표기한 불법음란광고물이 무차별적으로 게첨·살포되어 청소년 정서를 크게 해치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란광고물 게첨·유포행위자의 인적사항을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정보통신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규정함 - 정보통신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

박상돈의원등 12인2005-04-15

171368대안반영폐기

음악산업진흥법안

- 기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장르별 분법화 추진에 따라 독립적인 법을 제정, 음악산업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단속과 규제위주의 기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기반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유통활성화 등 음악산업진흥을 위한 법령으로 정비하고, 신규매체의 발달로 기존 음반중심의 산업에서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음원중심의 음악서비스산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음악산업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함

안민석의원등 22인2005-02-16

유사 개정안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관람·이용이 불가능한 비디오물 및 게임물 등의 광고·선전물의 심사를 사전심사로 전환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배급업 신고 수리업무를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심재권의원등 31인2001-10-29

161432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란 및 폭력물이 각종의 전송매체(전자우편, 휴대전화 등)를 매개로 해서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전송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매우 부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성 정보(일명 스팸메일)전송의 폭주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팸메일 전송자에게 수신자가 간편하게 수신거부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용이한 방법을 함께 전송하도록 의무화함 - 광고성정보전송자가 수신자의 수신거부행위를 방해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장치를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함

김영춘의원등 38인200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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