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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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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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관객은 '춤출 권리' 없어, 라이브클럽이 멈췄다…음악계가 요구한 것은...
이로 인해 공연 중 관객이 춤을 추거나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통상적인 행위조차 식품위생법 상 규제 대상이... 당연한 일상을 넘어 문화계의 한 축으로 자리한 라이브 클럽 문화가 언제든 단속으로 인한 영업정지에...
대전 서구 무허가 예식장 24일 폐쇄…계약자 구제책은 '선거법'에 발목
미신고 상태로 조리·제공한 뷔페 시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별도 고발과 청문 절차를 거쳐... 지역 정치권과 소비자단체 안팎에서는 유사한 무허가 시설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충청권 지자체...
'회수·판매 중지' 정보가 자본시장법상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팔았다면...
B사는 식품위생법 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했고, 해당 기관은 특정... 회수정보로 인한 주가 하락을 예상하여 주식을 팔았다면, 손실 회피라는 목적 자체가 오히려 그 정보가 거래결정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후,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기 위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현행 “영업정지 2개월 이상”에서 “영업정지 이상”으로 강화함 - 우수수입업소가 수입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에 진력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입ᆞ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유효기간이 끝날 때마다 다시 등록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주기적으로 조사ᆞ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식중독 원인에 대한 합동조사 근거를 마련함
외식산업진흥법안(대안)
- 2009년 2월 12일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식산업진흥 기본법안」, 2009년 10월 22일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식산업진흥법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외식산업은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국가 미래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잠재가치가 큰 산업임 - 외식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임 - 외식산업의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외식산업을 진흥하여 새로운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업 지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사업자의 시설·서비스 및 품질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 리스테리아균 등 각종 식품위해균에 의한 식중독 발병을 예방함과 아울러 식품위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식품위생 교육과 조리사 및 영양사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 식품안전사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아 왔음 -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위법행위 의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양질의 식품위생 서비스를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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