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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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2대 개원 한달]③1144건 법안 발의…과잉·정쟁·선심 법안 얼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4070116300735682_1719819007.jpg&w=3840&q=75)
[22대 개원 한달]③1144건 법안 발의…과잉·정쟁·선심 법안 얼룩
이 와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조특법),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내용의 폐광지역 개발 특별법 및 조특법을 발의했다.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에 지역 구를 둔 문금주 민주당...
![[돈이 되는 세금이야기] '레저세'를 들어보셨나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s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5%252F91081_84213_312_v150.jpg&w=3840&q=75)
[돈이 되는 세금이야기] '레저세'를 들어보셨나요?
대신 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과 폐광지역 개발기금에 기여하고 있으며, 복권은 복권기금, 체육진흥투표권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부담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방세 확보를 위해 강원랜드 카지노 수입에...
![[세무이야기] '산수(傘壽) 레저세'의 여정과 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wstatic.asiae.co.kr%252Fasiae_v2%252Fasiae_news.png&w=3840&q=75)
[세무이야기] '산수(傘壽) 레저세'의 여정과 과제
반면 다른 사행 산업인 카지노업,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폐광지역 발전기금... 레저세는 사행 행위 삼중과세 중 지방세 의 맏형격인 셈이다. 레저세의 연혁은 지금으로부터 80년전인 1942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도시에 위치한 군용비행장은 전투기 소음피해가 심각함 -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었음 - 민간 비행장의 경우 소음대책지역을 75웨클 이상으로 확대하였음 - 2010년에는 소음대책지역을 75웨클 이상으로 하는「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군용비행장의 경우에도 민간비행장의 소음대책과 동일하게 소음대책지역을 지정?지원하도록 하여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속하고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이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군사작전 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 이착륙 절차의 개선에 노력해야 함 -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소음이 군용비행장의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군사작전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야간비행을 통제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소음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군용비행장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함 - 소음대책지역 중 제1종 구역에 소재하고 있던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제2종 구역 밖으로 이전할 때에는 철거 및 이전에 따른 손실의 보상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소음대책지역 중 제1종 구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과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도시에 위치한 군용비행장은 전투기 소음피해가 심각함 -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었음 - 민간 비행장의 경우 소음대책지역을 75웨클 이상으로 확대하였음 - 2010년에는 소음대책지역을 75웨클 이상으로 하는「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군용비행장의 경우에도 민간비행장의 소음대책과 동일하게 소음대책지역을 지정?지원하도록 하여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속하고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이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군사작전 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 이착륙 절차의 개선에 노력해야 함 -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소음이 군용비행장의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군사작전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야간비행을 통제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소음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군용비행장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함 - 소음대책지역 중 제1종 구역에 소재하고 있던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제2종 구역 밖으로 이전할 때에는 철거 및 이전에 따른 손실의 보상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소음대책지역 중 제1종 구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과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부지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부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자체적인 유지관리비 재원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함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부지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이용계획 수립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자본 유치 등을 통한 지역 특화사업 및 관광자원화 등 다양한 소득원 창출로 농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개발이익을 유지관리비 재원 및 농촌지역 재투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업인 서비스 증대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을 조성하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주변부지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농림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주변부지활용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 - 농림부장관은 지정된 주변부지활용구역이 지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변부지활용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는 주변부지활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주변부지활용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주변부지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의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 농림부장관은 주변부지활용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하여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변부지활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주변부지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농림부장관은 주변부지활용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후 일정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추정된 개발이익의 일부를 유지관리비 재원으로 부담시켜야 함 - 주변부지활용사업에 관한 정책 및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주변부지활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변부지활용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주변부지활용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적용시한을 2015. 12. 31까지 연장하여 탄광지역 개발사업을 마무리하려는 것임 - 관광개발사업에 포함된 국유림은 임대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영구건물의 신축에 어려움과 개발 후 임대료의 지속적 상승으로 사업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함 - 국유림의 매각에 따른 산림청의 업무축소 등을 고려하여 공유림 및 사유림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함 - 폐광카지노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특별히 허가된 것으로 고원관광휴양지 개발의 중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카지노운영에 따른 재정수입이 국가에 과다하게 치중되어 있고, 골프장, 스키장 등 부대시설 운영으로 카지노이익금에 대한 개념정립과 산정이 모호하는 문제에 따라 기금납부대상을 매출액으로 조정하도록 함 - 폐광지역개발을 위한 카지노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과다하게 납부하면서도 지역에 환원되는 금액은 적은 문제가 있는 만큼 고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배정하여 폐광지역 관광개발사업에 환원 투자하도록 함 - 폐광지역개발을 위한 카지노의 수익이 과다하게 정부에 치중되어 있음 - 법인세를 폐광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함 - 제조업체 유치를 위하여 공장건축 및 일반건축물의 공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도록 함 - 접근성과 시장성이 열악하고 물류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지역적 여건을 감안 대체산업으로서의 기업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으로 관광개발 등 민자사업과 기업체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외국인 투자유치수준의 인센티브의 제공이 절대 필요함 - 국공유재산을 50년간 장기임대하면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폐광지역을 고원관광?휴양지대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탄광지역개발사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음 - 카지노리조트가 가족형 관광지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국인출입 카지노의 사업권이 절대 필요하므로 적용시한을 2015년까지로 연장하도록 함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는 방사능사고위험 등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음 - 지역개발세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킴 - 지방자치단체가 원전유치 및 홍보를 담당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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