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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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해결 사건 이렇게나 많은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 활동 연장될까
복무 중 사망 했지만 순직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이 3만 9천 명에 달하는 만큼, 추가 조사를 위해선 위원회 활동이 연장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위원회의 활동이 연장되려면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 법...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 활동 종료 눈앞…“ 사망 자 예우, 이념 문제 아냐...
진상규명 위는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 법’에 따라 2018년 9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공식 출범했다.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 규명 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서다....
軍 사망사고 위 "아직 3.9만건 더 재조사해야, 활동기한 연장 필요"
(사진=연합뉴스) 위원회는 당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 법에 따라 활동 기간 3년의 한시 조직으로 출범했다. 접수기간(2019년 9월~2020년 9월) 내에 이전 군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의 3배에 달하는 1787건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의문사사건은 대부분 공권력에 의하여 발생·은폐된 것이어서 그 진상을 규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의 진상조사의 기간을 삭제함 - 위원회의 권한과 진상규명절차 및 벌칙을 강화·보완함으로써 진상규명활동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조사활동시한의 종료일이 다가옴 - 조사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의문사의 규명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임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민주화운동 또는 인권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함 - 대통령은 위원회의 위원 중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원회 소속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직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함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기관에 통화내역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고인·피진정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증언·진술의 청취 및 증거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할 수 있음 - 위원회가 이 법에 의하여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한 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간주함 - 이 법에 의하여 민주화운동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정치·사회적 탄압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그 개연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76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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