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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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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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 참여 기간을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 수급권자인 극빈층의 차상위계층은 실제 생활이 수급권자와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생계급여 등을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함 - 그들도 생계, 주거, 의료 및 교육급여에 한하여 수급권자로 인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
- 부양의무자의 기준과 재산기준액의 기준이 불합리하여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신빈곤층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음 -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을 위해 수급권자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에 부양의무자와 재산기준액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최저생계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실을 근접하게 반영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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