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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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벼랑끝 노인 ] ②"나이 많은 게 죄네"…' 노인 혐오'로 싹튼 불신과 배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5.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2%252F10%252F17%252FPYH2022101705690001300_P4.jpg&w=3840&q=75)
[벼랑끝 노인 ] ②"나이 많은 게 죄네"…' 노인 혐오'로 싹튼 불신과 배제
중 17.4%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일상에서 나이 때문에 차별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변한 노인 비중 도... 노인 인구 1천만을 넘긴 지 오래"라며 "단순한 차별 금지 정책을 넘어선 노인 복지 및 노인 학대 예방, 노인 ...
연중기획 /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
725세대 중 절반가량인 346세대가 시니어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실버주택 지방자치단체들도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노인 주거 복지 에 나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실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고독사 현장 첫 목격자는 경찰"... 초고령사회, 경찰 역할론 커진다
김 교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경찰관의 노인 관련 치안 역량을 강화하고, 노인 안전 문제를 보다 비중 있게 다룰 수 있도록 교육과 조직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 여성 분야처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아동 학대 및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줄일 필요가 있음 - 아동의 개인정보 유ᆞ노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 - 아동복지시설 중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에게 안전한 아동복지시설로 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개인정보 침해 예방 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조치 기간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사의 내실화를 기함 -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조치로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관리를 강화함 - 아동에게 가해지는 직접적인 폭력 이외에도 가정폭력에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아동에게는 불안, 우울증, 자해행위 등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어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하려는 것임 - 영유아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가족 또는 보호자가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원하는 상담ᆞ교육 및 의료적ᆞ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시의성 있는 아동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실시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함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가족 또는 보호자가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원하는 상담ᆞ교육 및 의료적ᆞ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함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고, 그 대상이 영유아일 경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함 -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사를 내실화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추가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대상의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사실상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구별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교직원 등 학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닌 외부전문가가 실시하여 교육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르는 다른 나라의 추이와 비교하여 매우 빠른 추세임 -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기존의 시혜성 측면이 아닌 본질적 대책이 요구됨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 추가공제의 금액을 확대하되, 기존 추가공제에 반영되어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각 가정에서 반드시 1인 이상의 보호자가 곁에서 보호해야 하는 대상자인 3세 미만의 영아, 1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둔 근로자에 대해서는 추가공제를 확대해 줄 수 있도록 함 - 추가공제의 금액을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을 둔 근로자 중 1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둔 근로자와 3세 미만의 영아를 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에 대하여는 150만원을 추가공제함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있어 영유아?취학전아동 및 유아원아의 특별공제에 대하여 3세 미만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인 경우의 추가공제, 초?중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등의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등에 대한 특별공제 중 선택하여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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