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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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ukjenews.com2024-07-15긍정

국민의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이 전원이 서명한 당론 법안 을 권영진·김은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개정안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그리고...

news.kbs.co.kr2023-06-21중립

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 연금보다 월급 적으면 차액 받는다

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가 퇴역연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연금액을 더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 담보 노후연금보증...

straightnews.co.kr2023-06-05중립

[이번 주 국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현안질의' 등 4개 상...

특별 법안 ' 등 120건의 법률안 등 총 127건이다. 먼저, 지난 31일, 정부 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안'이 국회에... 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민홍철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593상임위 심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전세금을 공사가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1인2024-12-17

2122373상임위 심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을 매개로 한 금융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착취하고, 전세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른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하여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해당 보험과 관련된 전세금을 공사가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공사가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전세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0인2023-05-30

2121928상임위 심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서민들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함

류성걸의원 등 10인2023-05-11

유사 개정안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중개정법률안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저당채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의 주택구입자금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2-11-05

161234원안가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중개정법률안

- 주택자금의 안정적 공급과 이를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에 필요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등에 대한 지급보증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0배에서 30배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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