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수사기관의 비밀유지권 침해는 위헌적 행위임 - 의뢰인의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변호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변호사가 압수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의뢰인을 조력할 목적으로 생성하였거나 그 의뢰인과 주고받은 의사교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물건을 추가하고 압수와 관련된 이의제기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공무원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으로 신고된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고, 책임자등이 승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으며, 해당 책임자가 피의자인 경우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 등이 지적됨 - 이에 대한 실효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의 인권보호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나 공권력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변호인만이 가지던 서류, 증거물의 열람, 등사권을 피의자 등에게도 인정함 -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재정신청대상의 범위를 모든 고소·고발사건에까지 확대하고자 함 - 검사 등에게도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두고자 함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 정신적 장애인은 자기 변호능력이 부족하고 의사전달과 이해력이 부족하여 사법당국의 심문에서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등 피의자심문과정에 보호자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보호자가 정신적 장애인이 인정한 피의사실을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이를 사후적으로 정정하기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 이 법 제241조를 개정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심문에 있어서는 먼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