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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6264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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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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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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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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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도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여 시ᆞ도 간 공업지역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여 수도권 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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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억제권역 중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영환의원등11인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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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지역 중 일부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계속되어 주거시설만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첨단기업·첨단시설 등 자족시설은 인구 대비 부족한 차별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에 한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신도시의 차별적 상황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0인2022-09-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801임기만료폐기

수도권정비계획법중개정법률안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수도권의 기반을 강화하고, 동시에 지방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수도권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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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중개정법률안

- 자가용자동차의 무상운송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운송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무상 운송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자가용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무상운송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나 운행구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운송을 할 수 있게 하고 중요사항의 변경시 허가를 받도록 함 - 무상을 운송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전 또는 여타의 재물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함 - 시·도지사는 무상운송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운송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하도록 함 - 무상운송허가의 철회 및 취소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무상운송허가를 받은 자와 무상운송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무상운송의 운전업 무에 종사하는 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안전확보을 도모함 - 자가용자동차를 허가를 받지 않고 무상운송에 제공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하고, 벌칙에 있어서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 - 무상운송허가를 받은 자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해 허위보고 등을 한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모든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송행위를 금지한 후 예외적으로 일부만 허가하는 것은 다수의 민원발생 등 문제점이 있음 -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장총량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공장총량제도는 획일적인 직접규제 방식으로 경제활동의 제약과 민원유발 등을 나타내고 있음 - 이를 시장경제원리에 근거한 경제적 규제방식인 과밀부담금제도로 전환하여 공장의 수도권 입지시 과밀비용을 부과시키고, 징수된 자금은 지방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새로 부과대상이 되는 공장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건축비의 100분의 5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과밀부담금의 배분에 관하여 종전에는 국가에 100분의 50, 시·도에 100분의 50을 귀속토록 하였으나 이를 국가, 시·도 모두 100분의 40으로 축소하고 대신 시·군·구에도 100분의 20이 귀속되도록 함 - 공장에 대하여 과밀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종전의 총량규제대상에서 공장을 삭제함

김덕배의원등 3인 외 48인200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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