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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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벼랑 끝 유료 방송 …규제 완화 논의 탄력받나
OTT 중심 미디어 환경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유료 방송 규제 완화 논의 기대 하반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으로 IPTV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등 유료 방송 규제 창구가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로...
![[AP 미디어동향 8월 2~3주] 연합뉴스, 기자들의 신뢰도 2년 연속 1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pnew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050528_83046_312_v150.jpg&w=3840&q=75)
[AP 미디어동향 8월 2~3주] 연합뉴스, 기자들의 신뢰도 2년 연속 1위
늘어난다 [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방송 광고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업계가 방송 채널사용 사업자 (PP)의 안정적인 콘텐츠 제작ㆍ투자를...
고민수 상임위원, 시청자위원장 23명 만나 현장 목소리 청취
개정 방송법 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IPTV 사업자 , 홈쇼핑, 위성 방송 등으로 의무가 확대됐습니다.... 시청자위원장 "현실과 괴리… 사업자 별 차이 반영 필요" LG 유플러스 시청자위원장 한석현 서울 YMCA 시민 중계 실장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방송 실시, 교육격차 해소 등 사회적?문화적 필요가 있는 경우 이미 허가된 1개의 채널(주 채널) 이외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부가채널 운용에 대한 정부의 승인절차,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 법령 위반 시 제재조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재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재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을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적ᆞ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부가채널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부가채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을 정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부가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채널도 동시재송신하도록 하고,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압축 기술의 발달로 지상파다채널방송(MMS)이 가능해짐 - EBS는 다채널 방송 시범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교육 방송을 시행 중임 - EBS 2TV는 시범 서비스에 머물고 있어 유료방송 플랫폼 채널이 달라 찾아보기 어렵고, 유료방송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서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 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미 지정받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 운용하는 부가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채널도 동시 재송신하도록 하고,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하도록 규정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방송사업자가 국내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해 재송신하고자 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승인을 받은 후 외국방송사업자의 법인명, 채널명, 국내 대리인 등의 변경 등으로 달라지는 사항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어 승인조건을 통해 처리하고 있음 -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계속하여 국내에서 재송신을 하지 않는 경우 등 국내에서 사업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승인 취소 또는 폐지 신고를 통해 국내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법 제69조제7항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한정하여 장애인의 시청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실을 고려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방송사업자 전반에 대해 장애인의 시청을 돕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 미디어매체를 통한 장애인들의 정보활용과 문화접근 기회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방송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11월 16일 김원웅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1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방송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해 제225회 국회(정기회) 폐회중 제5차 소위에서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방송법개정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제226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소위(2002. 1. 16) 및 제2차 소위(2002. 1. 24)에 이어, 제2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동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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