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캠퍼스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해 사후처리에 어려움이 많음 -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처벌규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운전면허 취득 시 의무교육시간 등을 늘림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캠퍼스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해 사후처리에 어려움이 많음 -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지난 3년간 음주운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처벌규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운전면허 취득 시 의무교육시간 등을 늘림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보하려는 것임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 운전면허 취득 시 운전전문학원에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시간을 늘리고 법률로 상향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절차와 함께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음 - 장내기능교육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장내기능교육을 없애고 도로주행교육 시간을 늘려서 저비용 고효율의 내실있는 운전 교육과 간소화된 운전면허취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교육을 받을 때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제1종 보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자동차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도록 함 - 운전면허시험 중 제1종 보통연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연습면허시험은 자동차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자동차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자동차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에 대한 사항을 실시하도록 함 -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에서 5시간의 장내주행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내주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개정법률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으로 인적피해 외에 물적피해에 대하여도 대물배상보험이 강제가입하게 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과실재물손괴죄를 교통사고특례법상의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임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종합보험 가입차의 운전자가 야기한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범죄 불구성요건으로 개정하여 사고 당사자끼리 처리하게 하려는 것임 - 단순물피 교통사고에 대한 비범죄화를 추진함으로써 경찰의 형식적인 조사에 따른 국민의 불편?불만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