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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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약국 외부자본 방지법' 논의 일정에 쏠리는 눈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서 약제비를 자동차 보험수가에 포함해... 교통 사고 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들 법안이 어느...
전동킥보드 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기본 과실과 가감요소 총정리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내 사고 유형 찾는 법 포털 첫 화면에서는 킥보드 도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나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가 아니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의 ' 자동차 '에...
![[이재원의 보험이야기] 9월부터 달라질 자동차사고 보장 , 핵심은 '8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road.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3261_85714_615_v150.jpg&w=3840&q=75)
[이재원의 보험이야기] 9월부터 달라질 자동차사고 보장 , 핵심은 '8주'
적용 대상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기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 중 아래 5개 상병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교통 사고 후 가장 흔하게 진단받는 목·허리·척추·손발가락 관절·팔다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약관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보험금의 지급시 공무원과 근로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년을 적용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고, 농어업인 등 정년이 다른 법령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직업종사자는 60세를 취업가능연한으로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취업가능월수의 산정방법은 공직사회를 비롯한 개별 직종의 특성과 농어촌지역 등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따라서 보험사업자 등이 피해자 또는 보험가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개별 직종의 가동연한·노동력 구성·경제활동 참여도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평균수명 및 기대여명기간 등을 고려하여 약관으로 정한 정년을 적용하도록 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
- 농촌사회가 고령화되어가면서 비교적 고령인 농어업인도 농어업에 주축으로 종사하고 있음 -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후 손해보험금 지급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별도의 정년기준이 법률에서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농어업인에 대한 자동차 손해배상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농어업인에 대한 자동차 손해배상이 현실에 맞게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보험금 지급액 산정에 피해자의 정년이 매우 중요함에도 법률에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사업자와 피해자간에 분쟁을 가져옴 - 법률에서 직접 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손해보험금의 지급범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농어민 등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자동차보험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던 것을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의 멸실?훼손 등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동전산망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사업자등은 가불금 청구가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청구한 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불금 지급이후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 정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자와 보험사업자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표준작업시간과 공임등을 포함한 적정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자와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조합간에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동차보험정비수가기준 결정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 나아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건설교통부장관은 사고자동차에 대한 적절한 정비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조합과 정비사업자간의 사고자동차의 정비요금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정비수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사업자 및 공제조합과 정비사업자는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정비수가심의회를 이 법 시행 후 2월 이내에 구성하도록 함 - 자동차보험정비수가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6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 - 자동차보험정비수가심의회는 미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에 정비수가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보험정비수가심의회의 운영 및 정비수가에 관한 조사의뢰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사업자등과 정비사업자가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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