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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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사짓다 급하면 집으로?" 농지 화장실 설치 간소화
지난 3월 수도권 내 한 농지 너머로 아파트 단지 등 재개발 구역 이 들어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업 인 화장실과 주차장 부지는 농지 의 일부로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농작업 중 이용할...
성주군 행정 뒤늦게 농지법 위반 확인...수십억 투자 기업 존폐 위기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A씨는 " 농업진흥 지역 안에서는 농지 외 비 농지 에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농지법 제32조 제1항 각호에 따라 행위 제한을 적용하게 되며,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 제한에 관해 농지 ...
![[부동산 톺아보기] 농지 를 소유 또는 활용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8/19...](/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skbroadband.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35342_241571_1315.jpg&w=3840&q=75)
[부동산 톺아보기] 농지 를 소유 또는 활용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8/19...
경우에는 농지법 에서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 법 중 하나가 한국농어촌공사... 이른바 절대 농지 로 불리는 농업진흥구역 은 개발이 엄격히 제한돼 일반적인 카페나 상업용 창고 건축이 어렵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처분 사유가 발생한 농지를 해당 법인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 가능한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 -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 등이 가능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함 -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등이 가능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고자 함 - 농지전용허가에 의제협의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이행강제금 기산점을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로 변경하고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의 전용허가를 규정하면서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인ᆞ허가 의제는 관련 인ᆞ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일 뿐 관련 인ᆞ허가가 생략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님 - 이에 해당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 농업인의 농업법인 출자액 및 업무집행권 확대, 국가 등의 의무에 농산물 및 식품공급 자급목표 달성 포함, 상속 및 주말?체험 농지 소유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농업경영계획서 준수 의무 및 변경 시 신고 의무화, 상속 농지 관리 강화,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및 농지 불법 중개?광고 행위 금지, 농지 처분 제한 및 제한 예외 사항 명시,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과징금 부과, 개인 농지 중 3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에 한해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허용, 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개정 금지, 농지전용신고 조건 강화, 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허용 금지, 농지 불법취득 벌칙 상향,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농지 불법 취득 중개 및 중개업소 광고행위 벌칙 신설, 농지 불법임대 벌칙 강화, 이행강제금 강화에 대해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과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등에 따라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이로 인하여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생명산업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우리 농어업 분야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모화의 실현이 요구됨 - 농어업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생산자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자경농민이 직접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이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와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 및 농산물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음 - 200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토록 그 경감시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업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기계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하고 있음 - 개간농지 및 교환?분합하는 농지,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인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하고 있음 -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안에 있는 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이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비워 둔 주거용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직접제공되는 사업소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하고 있음 - 3년간 연장함 - 다음 각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으나, 200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토록 그 경감시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교육?지도?지원사업 및 신용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하고 있음 - 200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토록 그 경감시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음 -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와 양수받은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200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그 감면시한을 3년간 연장함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농산물개방협상 및 FTA의 진전 등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 증가로 우리 농어민의 어려움은 점차 가중되어 가고 있음 - 농어업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03년말로 종료된다면 농어업부문의 투자 감소로 농업경쟁력은 더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됨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시한을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법,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합병 등 구조조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들 협동조합 등이 막대한 고정투자 비용과 저수익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등은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공익성이 지대하므로 지방세 감면 등 계속적인 세제 지원 조치가 절실한 실정임 - 이에 2003년말로 시한이 도래하는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을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이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와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 및 농산물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음 - 농업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기계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하고 있음 - 개간농지 및 교환?분합하는 농지,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인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하고 있음 - 농업협동조합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200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그 면제시한을 5년간 연장함 -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안에 있는 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이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비워 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직접 제공되는 사업소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200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200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그 면제시한을 5년간 연장함 -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으나 200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토록 그 경감시한을 5년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교육?지도?지원사업 및 신용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하고 있음 - 200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토록 그 경감시한을 5년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음 -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와 양수받은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등록세를 면제토록 정하고 있으나, 200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그 감면시한을 5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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