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변경 업무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가 유통ᆞ공급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정ᆞ불량 비료의 생산ᆞ수입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무상으로 유통ᆞ공급하는 비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비료수입업의 범위에 비료를 수입하여 무상으로 유통ᆞ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함 -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함 - 위해성 비료 및 원료에 대한 수입 제한 범위를 확대함 - 비료생산업자 등의 휴업 신고제도 신설, 비료에 대한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도 도입, 비료생산업의 등록 제한 일부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가 유통ᆞ공급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정ᆞ불량 비료의 생산ᆞ수입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함 -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비료에 대한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도를 도입함 - 비료생산업의 등록 제한을 일부 폐지함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상으로 유통ᆞ공급하는 비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위해성 비료 및 원료에 대한 수입 제한 범위를 확대함 - 비료생산업자 등의 휴업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비료에 대한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료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음식물쓰레기로 제조된 부산물비료 중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의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체계가 미흡하여 토양오염 및 작물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 비료제조업자의 범위를 현행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서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자」로 확대하여 품질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종자산업법중개정법률안
- 품종보호출원품종에 대한 임시보호권의 발생시점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협약에 맞도록 출원공개일로 조정하고, 종자보증제도를 보완하여 불량종자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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